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- 채무자 주소지, 내 주소지도 되는 경우

지급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지만 대여금, 물품대금처럼 돈을 받을 채권은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. 전자소송 관할법원찾기 화면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

사건 순서 (대여금 1: 대여금 1,000만원 - 내용증명부터 지급명령, 재산명시까지) : 1-1 내용증명 양식 → 1-2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→ 1-3 내용증명 무시하면 → 1-4 지급명령 비용 → 1-5 지급명령 관할법원 찾기 (이 글) → 1-6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→ 1-7 지급명령 신청 방법 2 → 1-8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→ 1-9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→ 1-10 지급명령 확정 후 재산명시 신청

원칙

• 채무자 주소지 법원 (보통재판적)
• 돈 받을 채권은 채권자 주소지도 됨 (의무이행지, 민소법 8조). 대여금, 물품대금 대부분
• 지급명령은 지원 단위까지 봄. 소액(3천만원 이하)과 지급명령은 같은 법원

1. 관할법원찾기

1. ① 상대방 시군구 입력 → 조회 ② 일반 관할은 지방법원, 소액과 지급명령은 그 아래 지원이나 시법원

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서 1단계 [관할법원] 옆 [관할법원찾기]. 로그인 없이 홈 화면 사건검색 옆에서도 열림. 시 이름이 안 되면 '시'를 빼고

틀리게 내면

• 지급명령은 관할 위반이면 각하.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듦
• 소장은 이송 결정으로 넘어감. 각하는 안 됨
• 채무자가 법인이면 본점 소재지. 등기부 주소

직접 낸 곳

지금까지 낸 두 건이 관할을 정한 방식

• 대여금 지급명령: 채무자 주소가 화성시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. 위 관할법원찾기에서 화성시를 넣었을 때 소액, 지급명령 관할로 나오는 곳과 같음
• 부당이득 소액소송: 원고(나)는 평택, 피고는 성남. 돈을 받는 채권이라 의무이행지인 평택지원에도 낼 수 있었지만 피고 주소지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냄. 그 뒤 채권압류도 성남지원에서 진행됨

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법원에서 소송으로 넘어감. 어느 법원에 냈는지가 나중 재판 장소까지 정함

지급명령 정본 첫 장. 채무자 주소 관할인 오산시법원 이름으로 나옴

채권자 주소지로 낼 때 신청서 '관할' 칸에 '의무이행지(민사소송법 제8조)'라고 근거를 써야 보정 안 나옴

신청서 작성 화면: 지급명령 신청 방법 1

◀ 대여금 1-4 지급명령 비용 | 대여금 1-6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▶

관련 글: 지급명령 비용,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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