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증명 무시하면 - 받는 사람이 답 안 할 때 다음 단계, 지급명령 비용 4,500원, 보내는 쪽이 알아야 할 것

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무 답이 없을 때 자주 묻는 것들입니다. 실제로 보낸 내용증명과 그 다음에 낸 지급명령 비용 화면입니다.

Q. 무시하면 상대방이 불리해지나

• 법적 의무는 없음. 안 받아도, 답 안 해도 처벌이나 불이익 없음
• 대신 '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' 증거가 됨. 나중에 지연이자 기산일, 시효 중단(6개월 안에 소 제기 조건)에 씀
• 답이 오면 그 자체가 채무 인정 증거가 되는 일이 많음

1. 보낸 내용증명

1. ① 받는 사람, 보내는 사람, 금액과 날짜 ② 기한 안에 안 주면 소송과 법정이자, 비용까지 청구한다는 문장 ③ 우체국 증명 도장

이 건은 답이 없어서 2주 뒤 지급명령으로 감. 내용증명 작성 화면은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

Q. 반송되면

•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면 도달 안 된 것. 효력 없음
• 그래도 봉투째 보관. 소송에서 '보내려 했다'는 증거는 됨
•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보다 지급명령 신청 뒤 주소보정으로 초본을 떼는 게 빠름

2. 다음 단계 비용

2. 지급명령 인지액. 1천만원이면 4,500원 (소송 인지의 1/10), 송달료 별도 약 3만원

전자소송 홈 → 소송비용 → 인지액 계산. 소장으로 가면 인지 5만원

Q.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해도 되나

• 됨. 내용증명은 필수 절차가 아님
•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바뀌는데, 내용증명에 답이 없었다는 사실이 '다툼 없는 채권'을 보여줌
• 계약서 없이 계좌이체만 있을 때는 내용증명에 상대가 답하면서 빚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먼저 보내는 편

내용증명에 '○일까지'라고 썼으면 그 날짜 지나서 신청. 기한 전에 신청하면 답변서에서 걸고 넘어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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