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 안됨 - 옛 사건 찾는 법

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는 기본이 최근 1년입니다. 2022년에 고소한 모욕 사건을 2026년에 찾아 들어가는 화면입니다.

안 나오는 이유

• 일반검색은 최근 1년만 자동 조회. 옛 사건은 조회기간을 늘리거나 상세검색
• 입건 전 내사 단계는 안 나옴. 피의자 도주 우려 등으로 수사관이 막아둔 사건도 안 나옴
• 법원 단계는 고소인은 못 봄. 피고인만. 고소인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

1. 경찰 상세검색

1. ① 상세검색 선택 ② 접수번호 연도 + 번호, 시도경찰청, 경찰서, 사건과의 관계 고소인등 → 검색 ③ 접수번호를 모르면 옆 [돋보기]로 경찰서 + 연도 + 이름으로 찾기

접수번호는 고소장 낼 때 받은 접수증, 수사결과통지서에 있음. 사건번호(2022-OOOO)와 접수번호(2022-OOOOO)는 다른 번호

2. 검찰 상세검색

2. ① 상세검색 ② 사건번호 연도 + 형제 + 번호, 검찰청, 사건과의 관계 고소인 → 검색 ③ 2001년 6월 이후 검찰 수리 사건만

형제 번호는 송치통지서,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있음. 10월 2일 이후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지만 검색 화면은 같음

3. 사건번호 이력

3. 검찰 사건 상세 맨 아래 사건번호이력. 경찰 사건번호 → 형제 번호 → 고약(약식명령) → 고정(정식재판) 순으로 이어짐. 번호를 누르면 그 사건으로

이 표 하나로 경찰, 검찰, 법원 번호를 전부 알 수 있음. 법원 번호(2023고정OOO)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넣으면 됨

번호를 하나도 모르면 경찰 민원콜센터 182, 검찰 1301에 이름과 접수 연도를 말하면 알려줌. 포털에서 전화번호 조회는 안 됨

이송으로 번호가 여러 개 생긴 경우: 경찰 사건 이송. 법원 번호로 보는 법: 대법원 나의사건검색

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.